2025-04-17| 오늘 핫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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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 브리핑] 헌재 결정부터 아이돌 데뷔까지, 대한민국 주요 뉴스 정리 (2024년 4월 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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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헌재 전원일치로 효력 정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명의 임명 효력을 전원일치로 정지시켰다. 이는 권한대행의 임명권한 자체에 대한 근본 문제와 함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결정이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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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무산, 경호처 "임의 제출"

윤성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 관련, 대통령실 및 공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여섯 번째 시도에도 불발됐다.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자료 등 임의 제출을 약속했으나, 반복되는 압수수색 무산은 공권력의 집행력 부재와 권력기관 간 신뢰 붕괴, 투명성 논란을 재확인시킨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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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실종 근로자 사망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50대 근로자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반복되는 건설현장 붕괴 사고는 산업안전 관리의 근본적 개선이 시급함을 드러내며, 관리주체와 시공사의 책임 회피 경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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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은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 급격한 금리 인하 유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환율 변동성, 미국발 정책 리스크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 완화 목적이지만, 경기 침체와 수출 타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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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포항 농축협 수익성 악화 및 조합원 불만 고조

포항 지역 농축협 수익성이 대출 부실과 충당금 증가로 급격히 하락하며 조합원 배당률도 낮아짐에 따라 경영 쇄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농축산업 기반의 위기는 경영 투명성, 리더십 부재 문제와 함께 농촌 경제 기반 침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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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포스코 제철소 근로자, 폐암 등 직업병 위험 5~18배↑

포스코 제철소 관련 최근 역학조사에서 제선·정비·정비·청소·세탁 분야 근로자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산업 현장의 안전불감증과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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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대구 서문시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취소, 갈등 9년째 지속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 선정 무효로 조합-시공사 간 갈등이 9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대형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시민 불편과 공공성/사익(私益) 균형 문제, 지자체의 갈등 조정역 부재가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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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세월호 11주기 추모식, 한덕수 대행 불참 논란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식이 열렸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해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국가적 비극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공감 능력 부재가 여전히 국민사회의 상처를 깊게 하는 요소로 여겨진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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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민주당 경선 본격화,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등 주자들 경쟁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경선이 본격화되며 각 후보들이 성장 전략과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당내 계파 갈등, 정책 경쟁이 얼마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지는 경선 이후가 더 관건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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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엔터테인먼트] 신인 아이돌 그룹 ‘루미넌트’, 데뷔 쇼케이스 성황리 개최

신인 보이그룹 ‘루미넌트’가 오늘 서울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주요 음악 방송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팬덤 확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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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줄 평

“사회 전반에 걸친 신뢰와 안전의 위기를 동시에 마주한 대한민국... 희망은 시스템이 아닌 ‘변화를 지향하는 시민’에게서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